내용증명도 핸드폰으로…카카오페이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실시

카카오페이가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기존에는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 발송 완료까지 약 1~2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카카오톡으로는 실시간 문서 발송이 가능하다.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했던 이의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송 비용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절감되며, 종이문서 절감으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LH가 시행하는 공익 사업의 보상 절차에서 보상 계획 등과 관련한 전자문서를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LH의 전자문서에 대한 수신·열람 이력을 증빙할 수 있게 했다. 이 서비스는 LH가 시행하는 신길2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지장물 기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가장 먼저 적용한다. 지장물 소유자는 LH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접수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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