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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족 내에 단 한명의 직장 가입자만 있어도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비롯해 형제·자매까지 ‘공짜’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 보지 않고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과제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野서도 “상속세 완전 폐지 검토할 때 됐다” (매경 DB)최근 상속세 논쟁으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일부 의원도 상속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증여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상속세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일부 의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과세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70~80년대 경제 고도성장을 지나 최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기업..

[아랍 에미리트에 자리한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가 보이는 두바이 시내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모바일 송금 서비스 업체 리미틀리(Remitly)가 최근 발표한 '세계 이주 보고서(World Migration Report)'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도시 두바이가 2023년 해외 거주자가 가장 많이 찾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리미틀리가 'move to (city)' 문구를 토대로 지난 12개월간 구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 전 세계 1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바이는 캐나다, 영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60개국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바이가 1위에 오른 요인으로는 두바이의 스마트한 사회 기반 시설 및 서비스, ..

젊은 층 과반수 “노후 준비로 국민연금” 1995년생이 65세에 받을 연금 ‘79만원’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30 젊은 층의 60%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 때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이 가운데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재정계산위, 24개 시나리오 제시…'방향성'만 담길 가능성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27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에서 사실상 방점을 찍었던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할지에 대한 개혁안이 담길 것으..

작년 500억원 재산 물려준 피상속인 26명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500억 원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26명에 달했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습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습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법인, 상속인 될 수 없지만 포괄적 유증은 가능 법인 주주가 실제 상속인이라면…상속세 부담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성실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나성실씨의 어머니 또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로 불려 70억원대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풍족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실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끝에 암에 걸렸습니다. 담당의사로부터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실씨의 어머니는 현명한 상속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평소 세금에 관심이 많던 지인에게 아들이 법인을 세워 법인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절반이상 줄..

납세자 편의 위해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대형 카드사에 어마어마한 수수료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카드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이었으나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작년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가 9조3613억원(222만여건)..

11월부터 소득정산제 시행 지역가입자 사후소득 확인후 추가징수…납부회피 차단 작년 조정신청 80% 급감 효과…건보공단, 설명회 개최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이 20일 소득정산제도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연예인 A씨는 소득이 있는데도 작품이 끝나면 매년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건보료를 조정해왔다. 이런 식으로 총 8202만7800원의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 그러나 올해 '소득정산제도'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보험료 납부 회피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고 조정 신청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12월에는 410만원씩, 올해는 441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내고 있다. 오는 11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정산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

[앵커] 지난 2008년부터 정부는 세금 납부의 편리성을 위해 국세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모로 편리해 카드로 국세를 내는 규모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도 함께 내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국세로 인해 카드사가 챙기는 수수료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하는 국세는 카드로 낼 때마다 납세자가 카드사에 0.5~0.8%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카드사가 지난 4년 동안 챙긴 수수료는 약 4천870억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약 88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금을 카드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