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웬일로 상속세 폐지 주장…“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물려줄 시기”

野서도 “상속세 완전 폐지 검토할 때 됐다”

(매경 DB)최근 상속세 논쟁으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일부 의원도 상속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증여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상속세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일부 의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과세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70~80년대 경제 고도성장을 지나 최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할 시기”라며 최대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이 20% 더 올라가는 현행 제도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복지의 나라 스웨덴도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전환이 한 번에 어렵다면 우선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상속할 때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이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 방식은 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 기간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식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황희 의원도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상속세를)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중소기업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편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로 보는 기존 민주당 시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 논의를 이념적보다는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토론회가 민주당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85965?cds=news_media_pc

민주당이 웬일로 상속세 폐지 주장…“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물려줄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