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족쇄에…서울 분양권 전매 가뭄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전매 6월 88건→이달 7건으로 급감 주택법 개정안 국회서 '헛바퀴' '실거주 의무' 4.3만가구 달해 잔금 부족한 당첨자 발동동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며 분양권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2~5년)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서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뿐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부족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의 피해도 예상된다. 실거주 의무가 거주 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입주·분양권 거래 ‘뚝’ 27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