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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명도소송 중 세입자 출입 막으면…징역 살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출입을 막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합법적인 절차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주가 마음만 앞서다 보면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세입자를 직접 내보내거나 출입을 통제하려는 착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

“결코 없다 말했는데도 권고사직 당해” “환자들 깨어 있는데 욕설 할 수 있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꽈추형’ 홍성우씨. [사진 출처 = 유튜브 ‘닥터조물주 꽈추형’ 채널 영상 캡처]유튜브와 각종 방송에서 일명 ‘꽈추형’으로 유명해진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가 과거 근무했던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고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성우가 근무했던 A 병원 관계자는 지난 27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며 “당시 홍성우는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경향은 홍성우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

경기 김포 친척 집에서 체포돼 압송 남현희, 사기·명예훼손 등 고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을 받는 전청조(27)씨가 경찰서로 연행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경기도 김포 소재 전씨 친척집에서 이날 오후 3시 52분께 체포해 8시 9분께 경찰서에 도착했다. 전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남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남씨가 알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전씨 모친 자택을 압수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성관계 중 어깨를 다쳤다며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을 뜯어 낸 뒤 미용시술 등에 써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집에서 대학 동창인 B(30)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몸을 눌렀고 A씨는 “어깨가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달 어깨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 90만원을 뜯는 등 4차례 4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받은 ..

박수홍 /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부모가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 출석한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 측의 요청으로 이들의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해당 기간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남편의 무리한 자산 투자로 이혼 요구 "빚도 재산분할, 50% 갚아달라" 주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무리한 투자로 사채까지 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을 털어놨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이 생긴 사실을 전하며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A씨는 모든 수입을 자신이 관리하기로 한 만큼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 이후 가상 화폐에 푹 빠진 남편은 지난주 저녁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니..

가수 이선희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 15집 "세렌디피티" 발매기념 쇼 케이스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4.3.25/사진=뉴스1경찰이 가수 이선희씨를 배임 혐의로, 이씨 소속사 대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9일 이씨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경찰은 이씨가 2013년 자신이 설립한 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고 봤다. 경찰은 이씨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같은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이사로 활동했던 소속사 대표 권진영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같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권 대표..

12년간 6여억원 금전 지원한 사실은 인정 법원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 부족" JYP “별도로 밝힐 일장 없다”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 /[TWICE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 측에서 빌려간 6여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

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가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K팝 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배우 디오(본명 도경수)가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경수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받았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 넣었다"며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가수 겸 배우 도경수가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더 문’(감독 김용화) 언론배급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이에 따르면 민원 처리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OO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집을 짓는데 회사 돈을 끌어다 썼다는 혐의로 미국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테슬라 트위터) 30일(현지시간) 은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이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부 근처에 유리 구조물을 짓기 위한 테슬라의 비밀 프로젝트에 회사 자금과 인력이 투입됐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검찰은 구체적으로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했는지,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들인 비용과 구조물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테슬라 전기차의 운행 범위와 관련된 정보도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SEC 규정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