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생 받을 국민연금 79만원···2030 노후 준비 어떻게 하라고...

젊은 층 과반수 “노후 준비로 국민연금”
1995년생이 65세에 받을 연금 ‘79만원’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30 젊은 층의 60%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 때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이 가운데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 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에 그친다. 이 수치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 아래 계산된 이론적인 값이다.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다.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5년마다 1세씩 연장됐다. 올해부터는 63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 사이 공백 기간에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정년 연장에 대해서 ‘연장해야 한다’로 의견이 일치하는 편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이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한 이후 노동비용이 커졌으며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심해졌다고 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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