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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3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명도소송 중 세입자 출입 막으면…징역 살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출입을 막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합법적인 절차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주가 마음만 앞서다 보면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세입자를 직접 내보내거나 출입을 통제하려는 착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

News/법 2023.11.30

소녀시대 제시카 패션 브랜드, 월세 못내 '강제집행'

법원, '블랑 앤 에클레어' 인도집행 실시 임대차계약 월세 미납 관련 분쟁 벌여와 블랑 측 "건물주가 영업 방해했다" 주장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이하 블랑)'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과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세를 여러 차례 연체해 건물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이후 법원은 화해 권고를 내리며 결정을 종결했으나 블랑이 다시 월세를 연체하자 법원은 블랑에 대해 강제 집행을..

News/법 2023.05.26

1천억 건물주된 30대 ‘전직 얼짱’ 박태준

스타 웹툰작가 박태준(38) 씨. [박태준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스타 웹툰작가, 이번엔 넷플릭스까지 진출했다.” 10년 전 케이블TV 방송 ‘얼짱시대’에 출연해 ‘인터넷 얼짱’으로 유명세를 날렸다. 싸이월드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가 200만명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다. 한때는 잘나가는 쇼핑몰 모델 겸 사장이었으나 갑자기 웹툰작가로 변신해 주변의 놀라움을 샀다. 이후 웹툰이 대박을 터뜨리자 아예 쇼핑몰을 접고 전업 웹툰작가로 전향했다. 스타 웹툰작가 박태준(38) 씨 얘기다. 웹툰작가 박태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얼짱’ 시절을 언급하며 올린 참고 이미지. [만신 박태준 유튜브 채널] 박씨는 2014년 네이버웹툰에서 정식 연재를 시작한 ‘외모지상..

News/Creator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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