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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

"원래 내거야"…조카들에게 상속된 아파트 가로채려던 외삼촌

조카들 상대로 '유류분 9300여만원 지급 소송도 제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 소유 아파트를 가로채려던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79)씨는 2021년 5월 큰누나 B씨가 숨진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조카들에게 상속될 상황이 되자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8∼10월 조카들에게 '사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나와 형제들'이라며 '상속받게 되면 엄마가 진 빚과 함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내줘야 하니 나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내용으로 세 차례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B씨..

News/법 2023.06.17

"내 몫 제대로 달라" 유산 전쟁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장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재벌집 막내아들' 공식 홈페이지 재벌가 여성들이 '유산 전쟁'에 나서는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아들 혹은 남동생 등입니다. 아직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단계에 불과해 쟁점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유산 소송의 본질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접수된 소송 두 건을 통해 재벌가에 일어나고 있는 유산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장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재벌집 막내아들' 공식 홈페이지 엄마와 누나, 아들 상대로 소송 'BYC' 일가의 유류분 청구 소송 먼저 제기된 소송은 속옷업..

News/법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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