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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명도소송 중 세입자 출입 막으면…징역 살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출입을 막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합법적인 절차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주가 마음만 앞서다 보면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세입자를 직접 내보내거나 출입을 통제하려는 착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

남편의 무리한 자산 투자로 이혼 요구 "빚도 재산분할, 50% 갚아달라" 주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무리한 투자로 사채까지 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을 털어놨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이 생긴 사실을 전하며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A씨는 모든 수입을 자신이 관리하기로 한 만큼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 이후 가상 화폐에 푹 빠진 남편은 지난주 저녁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니..

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가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K팝 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배우 디오(본명 도경수)가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경수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받았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 넣었다"며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가수 겸 배우 도경수가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더 문’(감독 김용화) 언론배급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이에 따르면 민원 처리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OO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집을 짓는데 회사 돈을 끌어다 썼다는 혐의로 미국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테슬라 트위터) 30일(현지시간) 은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이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부 근처에 유리 구조물을 짓기 위한 테슬라의 비밀 프로젝트에 회사 자금과 인력이 투입됐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검찰은 구체적으로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했는지,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들인 비용과 구조물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테슬라 전기차의 운행 범위와 관련된 정보도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SEC 규정에 따르면 ..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장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재벌집 막내아들' 공식 홈페이지 재벌가 여성들이 '유산 전쟁'에 나서는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아들 혹은 남동생 등입니다. 아직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단계에 불과해 쟁점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유산 소송의 본질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접수된 소송 두 건을 통해 재벌가에 일어나고 있는 유산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장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재벌집 막내아들' 공식 홈페이지 엄마와 누나, 아들 상대로 소송 'BYC' 일가의 유류분 청구 소송 먼저 제기된 소송은 속옷업..

카카오페이가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기존에는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 발송 완료까지 약 1~2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카카오톡으로는 실시간 문서 발송이 가능하다.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했던 이의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송 비용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절감되며, 종이문서 절감으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