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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

직방금지법 제2의 '타다금지법' 논란…소비자들 "중개료가 얼만데?"[부릿지]

지난달 4일 국회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를 유일 법정 단체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한공협은 즉시 환영 의사를 밝혔고 프롭테크 업계 1위 기업이자 사실상 업계를 대변하는 직방에서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난달 내내 설전이 이어졌다. 발의된 법안의 정식명칭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지만 '직방금지법' '제2의 타다금지법' 등 여러 명칭이 붙으며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는 쪽에선 현재의 혼란한 중개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은 공인중개사뿐이며 시장을 책임지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당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잘 받고 있느냐다. ☞..

부동산 2022.11.04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 파는 사람에게만 받도록 할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가 된다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하고 중개거래 손해배상액을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정보기술(프롭테크) 업계는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되면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법정화를 추진 중인 한공협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종혁 한공협회장(사진)은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무허가 중개 등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란 행위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공협을 법정화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의무 가입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공협은 법정화가 되면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속중개..

Money/Economy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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