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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

민주당이 웬일로 상속세 폐지 주장…“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물려줄 시기”

野서도 “상속세 완전 폐지 검토할 때 됐다” (매경 DB)최근 상속세 논쟁으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일부 의원도 상속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증여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상속세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일부 의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과세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70~80년대 경제 고도성장을 지나 최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기업..

Money/세테크 2023.11.29

500억원 물려준 금수저 부모 이렇게 많아?

작년 500억원 재산 물려준 피상속인 26명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500억 원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26명에 달했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습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습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

Money/세테크 2023.10.18

절세하려고 '법인' 세워 상속 받았다가…'날벼락' [더 머니이스트-도정환의 상속대전]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법인, 상속인 될 수 없지만 포괄적 유증은 가능 법인 주주가 실제 상속인이라면…상속세 부담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성실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나성실씨의 어머니 또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로 불려 70억원대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풍족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실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끝에 암에 걸렸습니다. 담당의사로부터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실씨의 어머니는 현명한 상속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평소 세금에 관심이 많던 지인에게 아들이 법인을 세워 법인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절반이상 줄..

Money/세테크 2023.10.17

'자녀 결혼자금'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2023 세법개정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Money/세테크 2023.07.27

혼인시 증여세 면제 0.5억→1.5억원...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2023 세법개정안] 저출산 극복 세제지원 확대 연봉 7000만원 이상도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혼인 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지금(10년간 총 5000만원)보다 3배 많은 1억5000만원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3배 많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올린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지금의 2배로 높이고, 현행 15%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혼인신고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1.5억까지 공제 27일..

Money/세테크 2023.07.27

부동산 증여 / 취득세 산정 기준 공시가 → 시가

▶취득세 산정 기준 공시가 → 시가 ▷1월 1일 전 증여해야 공시가 기준 적용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가 화두다. 최근 집값이 하락한 데다 내년부터 증여세 산정 기준이 바뀔 예정이라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절세를 위해 증여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6만5793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량(74만8625건)의 8.8%를 차지했다. 이전 최고치인 지난해 기록(8.4%)을 뛰어넘고 1~9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10만7775건)보다 39% 줄었지만,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 비중은..

Money/세테크 2022.11.30

“엄빠찬스 이자 4.6%, 은행보다 낫다” 이자공포에 늘어난 개인 거래 [고금리 천태만상]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8% 시대 왔는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 차용증·이자 지급내역 갖추면 증여 피해 이자 수취자, 종합소득세 대상·건보료 증액은 고려해야 증거 부족하면 명의신탁 오해받을 수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 결혼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 입주할 생각이다. 현재 미래 배우자와 자신이 모은 돈 2억원에 기존에 증여받았던 5000만원 등을 마련한 상태다.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다 대출 한도는 좁아지자 A씨는 나머지 부족분을 부모님에게서 추가로 충당키로 했다. 시중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세무법인에 가족 간 개인거래를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상단이 8%대까지 육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법상 정해놓은 적정 ..

부동산 2022.11.18

10억 집 가진 부모, 6.5억 아들 집과 맞바꿀 땐 증여세 안낸다

사토르의 독후감 증여세는 안내지만 양도세는 내는것이라 장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이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네요. 1주택자도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쓰고 죽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 같습니다. 살면서 조상을 1년에 몇번이나 생각하시나요? 후손들은 남입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거 사고 싶은거 다 하고 빚을 왕창 지고 죽는게 위너 아닌가 싶습니다. 저가교환 절세법 10억 주택 매도후 3.5억 증여했다면 증여세 4850만원 부과 부모·자식 주택 교환시 차액 3.5억 중 3억은 증여세 부과 안돼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적용땐 '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최근 집을 매도하고 경기도로 이사하려다 마음을 접었다..

Money/세테크 2022.10.27

"아들·딸아, 집 3억원 싸게 줄게"…'하락장'에 바빠진 사람들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멈췄다. 이사를 가려해도 살던 집이 안나간다. 파는 것도 전세를 주는 것도 녹록지 않다. 거래급감과 시세하락이 맞물리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를 포기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실수요자의 거주 자유까지 눌린 '거래 실종' 현장을 들여다봤다. [[MT리포트-이사 못가는 대한민국] ④거래절벽 속 5건 중 1건이 직거래, 시세 왜곡 부작용도] 지난달 시세보다 10억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 직거래가 이뤄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사진=뉴스1#지난달 26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20층)가 1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의 시세는 19억6500만~23억원. 시세 상한 대비 10억원 가까이 낮게 팔린 것. 같은달 중순 전용면적 39㎡(5층)는 11억원에 중개거..

부동산/부동산 2022.10.26

증여세 상속세 못참겠다. "한국 떠나겠다"…자산가들 신청 급증

美 투자이민 하한선 6억서 12억 두 배 올랐어도 "한국 떠나겠다"…자산가들 신청 급증 美 투자이민 제도 부활에… VVIP 자산가들 '이민' 열풍 강남 은행PB센터 발길 '북적' 신청만 해도 '준영주권' 효과 유학 자녀 취업 장애 사라지고 증여세도 대폭 아낄 수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A은행 회의실.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VVIP 고객 10여 명이 모였다. 대부분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자산가들로, 투자이민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강연이 이어지는 2시간 동안 자산가들은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강연이 끝나자 “영주권을 받고 투자금을 돌려받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영주권 취득 후 부모는 다시 한국에 들어와도 되냐” 등의 질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미국 투자이..

Money/Economy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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